201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

2013년  12월  03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. 11. 2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3. 11. 2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3. 12. 03.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안이유

○ 남원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2014년도 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

3. 주요골자

○ 기금운용의 목표

-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

○ 기금의 용도

- 노인의 건강, 취미활동, 노인 교육 및 경진대회 등

-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

4. 2013년 기금조성 내역

○ 총 조성액 : 335,175천원 (원금 322,899천원  이자수입 12,276천원)

○ 2013년 집행액 : 10,000천원

○ 총 적립액 (2013. 12. 31기준) : 325,175천원

5. 2014년도 운용계획

○ 수입계획 : 335,300천원 (예치금 325,175천원  이자수입 10,125천원)

○ 지출계획 : 10,000천원 (노인복지 증진사업 전개)

○ 총 적립액 (2014. 12. 31기준) : 325,300천원

6. 법적근거

○ 노인복지법 제4조

○ 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7. 금후계획

○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

8. 검토의견

○ 본 기금은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와 「남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

○ 201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3억 2,517만 5천원, 이자수입 1,012만 5천원이며, 지출계획은 1,000만원으로, 2014년 말 예상 조성액은 3억 2,530만원임.

○ 본 기금은 2012년도까지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의 경상적 경비로 지원되었다가 금년부터는 경로당 별로 웃음치료 사업과 미등록 경로당의 연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, 2014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출할 계획인 바, 경로당 별 웃음치료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“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”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미등록 경로당 연료비 지원은 연료비 미지원 경로당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」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위원의 제척․회피․기피 규정 마련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9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